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 연평도 포격피해

국지도발 최고 대비태세 '진돗개 하나' 발령
전군 경계태세 강화..KF-16 등 전투기 비상출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23일 북한의 해안포 및 곡사포 사격 도발로 서해 5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34분부터 3시41분까지 해안포와 곡사포를 연평도와 인근 해상으로 발사해 100여발의 포성이 청취됐고 이로 인해 해병대 병사 2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군인 16명과 민간인 3명이 부상했다.

북한은 이날 사격 도발에 앞서 오전 8시20분에 우리측의 사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전통문을 보내왔다. 우리측이 항행통신을 통해 북측에 통보한 사격훈련을 실시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통상적인 협박으로 판단하고 오전 10시에 호국훈련과는 무관한 해상 사격훈련을 시작했다.

이에 북한은 오후 2시34분 연평도와 인근 해상으로 사격을 시작했으며 연평도 지역에서 군인 및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다수의 민간주택이 불타고 산불이 발생했으며 KT 송전소가 공격을 받아 전화와 인터넷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북한은 첫 포격부터 해병대 연평부대의 주둔지를 겨냥해 무차별 사격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공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첫 발은 병사들이 생활하는 내무반에 떨어졌고 해병대 연평부대 주둔지 내 사무실과 창고를 비롯해 훈련장 등이 동시에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리측은 2시47분 북한의 해안포 및 곡사포 기지를 향해 K-9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하면서 "무모한 사격도발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군 당국은 2시50분 서해 5도 지역에 국지도발 최고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으며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오후 2시38분부터 공군의 KF-16 전투기 등이 서해 5도 지역을 향해 비상출격하기도 했다.

소강상태를 보이던 북한의 사격도발은 3시11분에 재개됐고 우리측의 2차 대응사격도 3시25분에 다시 시작됐다.
북한이 오후 3시41분에 사격을 멈출 때까지 100여발의 포성이 청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80발의 K-9 자주포를 발사했고 북한측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사격한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측의 살상 위력은 10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쪽은 오후 3시50분 남측 정상급회담 대표인 류제승 소장(국방부 정책기획관) 명의로 북측에 "추가 사격을 억제하라"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냈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오후 3시40분부터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연합위기관리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측의 호국훈련은 예고된 것으로 사격훈련도 서해 남쪽 방향으로 실시됐다"며 "이를 빌미로 주민들이 사는 연평도 지역에 사격을 가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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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방송 "中외교부, 한미연합훈련 반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북한은 서해상에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28일 "우리 조국의 영해를 침범하는 도발책동에 대해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남조선 통치배들과 그 비호세력은 정세를 일촉즉발의 상태로 몰아가는 일체 군사적 도발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동신문은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만약 그들이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찾지 않고 또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리의 보다 강력한 군사적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평도 포격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나흘째 계속되고 있다.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지난 25일 "남조선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하면 주저 없이 2차, 3차로 물리적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6일 대변인 성명에서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소동으로 북남관계는 전쟁 전야의 험악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통신은 27일 논평에서 "미국이 항공모함을 조선 서해에 진입시키는 경우 그 후과(나쁜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중앙방송은 28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남조선의 서해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면서 "중국은 그 어느 일방의 승인 없이 자기 나라의 경제수역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는 말했다"고 전했다. -------------------------------------------------------------------------------------------------

 

이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규정했으며, 앞으로는 인내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북의 도발에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굴욕적 평화'와 '진정한 평화'를 대비시켰다. 굴욕적 평화는 북한의 협박과 요구를 끊임없이 들어주는 것으로, 사실상 햇볕정책을 지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담화의 포인트는 북한의 본모습을 확실히 알았다는 점과 그동안의 대북 이상론은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비핵개방 3000'과 '그랜드 바긴'으로 상징되는 대북 원칙론을 주창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의를 위한 비공개 접촉과 대북 수해지원,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도 이러한 기대에서 나온 조치들이었다. 그러나 천안함 공격에 이어 연평도 포격까지 가해졌다. 특히 연평도 포격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포탄이 떨어진 불과 10여m 옆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던 곳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옹호해온 사람들도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며 국민 단합도 주문했다. 남남 갈등이야말로 대북정책을 구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인식으로, 북한의 본질이 명확한 이상 안보 문제에서는 힘을 모으자는 당부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명백한 공격인데, 우리 군과 정부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여론이 많다"며 "북한이 친북 사이트 등을 통해 북한 대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논리를 확산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햇볕정책과 결별을 선언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강경 대치 국면이 심화될 전망이다. 대북 경제지원도 끊기고,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도 당분간 재개되기 힘들다.

이 대통령은 이미 '대화를 위한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문제도 걸려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은 중국이 북한의 입장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었는데, 28일 중국이 6자회담을 들고 나옴으로써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며 "북한이 선군정치 강화 움직임 속에서 재도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남북간 긴장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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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연평도에서 북한군이 해안포와 곡사포를 마구 발사해 우리 민간인과 해병이 숨졌다. 지난 3월 우리 군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리고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개발을 공개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또한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북한군 포탄이 떨어진 첫 사건이라는 점과 민간인의 사상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북한이 연평도 군사도발을 일으킨 저의는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 도발은 반복패턴을 갖고 있다. 즉, 북한은 도발과 위기를 통해 협상과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이후 합의를 붕괴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예를 들어, 90년대 초반 북한은 미국의 핵시설 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하는 위기를 일으켰다. 그 결과는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 체결이었고 북한은 중유 및 경수로를 지원받았다.

 

2002년 10월 북한은 우라늄 농축 핵개발 의혹이 일자 다시 NPT를 탈퇴해 또 다른 위기를 만들어냈으며, 결국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2006년에도 1차 핵실험을 통해 2차례의 6자회담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신고 및 검증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6자회담을 중단시켰다. 또한 2009년에는 오바마 행정부와의 대화가 성사되지 않자 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통해 대화를 성사시켰다. 이번 연평도 군사도발을 통해 북한은 중단된 금강산관광과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미국과 남측의 대북정책을 유화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단속 위해 도발 계속할듯

그러나 더욱 불안한 것은 최근 북한의 도발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내부적 상황에서 나온다. 북은 내부적 숙제를 안고 있는데 이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 선군정치에 입각한 강성대국 달성, 경제상황 악화, 그리고 국내 정치체제 단속 등이다. 즉 북한은 차기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를 위한 수단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도발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향후 어떠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첫째로 한국 내부의 진보와 보수 진영은 한목소리로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번 도발은 한국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군사적 공격행위이며, 이에는 정치적 변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로, 한·미 간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전술핵이 1991년 한국에서 철수된 이후 대북 억지력은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를 자유롭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재래식 전력에 의한 기습공격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취약함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에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대칭적,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국지전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지침을 세워야 한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서해 군사훈련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미숙한 한국의 대처방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대북 억지력 높일 대책 필요

셋째로, 국제사회의 대북 및 대중 압박이 이행돼야 한다. 이번 도발은 마땅히 유엔안보리로 회부돼야 하며 기존의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 1874의 이행도 유지돼야 한다.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나, 현재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구실 아래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를 용인하는 중국 역시 간접적인 도발국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는 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과 함께 중국에 대한 구체적 압박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김현욱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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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전2:1-4)  

[디모데후서2:3-4]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