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 인권 이제는 달라져야합니다 - 첫 휴가나온 일병, 복귀날 옥상서 투신

첫 휴가나온 일병, 복귀날 옥상서 투신
등록 일시 [2014-01-16 09:58:44]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첫 휴가를 나온 병사가 서울 도심 고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1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40분께 중구 23층짜리 건물 서울시티타워 옥상에서 경기도 연천의 포병부대 소속 이모(23) 일병이 투신했다.

이씨는 건물 1층에 주차된 승용차 위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씨는 입대 후 첫 휴가를 나와 이날 자대로 복귀할 예정이었으며 투신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가 갖고 있던 수첩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씨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수첩 내용과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초동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투신 동기는 군에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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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군인 사망 1위 '자살', 매년 늘어나

매년 80여명씩 자살로 아까운 목숨 잃어

2011년 09월 19일 (월) 14:08:34 신유진 기자 yj-1006@hanmail.net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군 사망자 3명중 2명은 스스로 목숨 끊었으며 이같은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사망자 3명 중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66명, 2002년 79명, 2003년 69명, 2004년 67명, 2005년 64명, 2007년 80명, 2008년 75명, 2009년 81명, 2010년 8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중 공군의 자살비율은 10만명당 19.4명으로 육군 12.6명, 해군 6.5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무환경과 근무조건이 비교적 좋은 공군의 자살자 비율이 타군에 배해 월등이 높다는 것은 복무환경과 근무조건, 즉 '열악하고 비민주적인 환경적 조건이 근본적인 자살 원인이 아닐 수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의원은 "폭력적 병영문화는 반드시 지양해야 하나, 엄격한 규율과 훈련, 명령과 통제는 군의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다"며 "전투형 강한군대 육성이 군의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식별단계에서 특별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인성.사회성 교육 을 실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10년간 군 사망사고 비율 현황 등. /제공=심대평 의원실 -------------------------------------------------------------------------------------------------------

 

최근 MBC TV에서 주일 오후에 방송되는 '진짜 사나이'는 군 경험자와 입대예정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를 끌고있는 군대체험 프로그램이다.

군대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프로그램이라는 가치는 높이 평가되어도 마땅하다고 본다.

하지만 군대의 이면에 자리한 '장병들의 인권에 대한 아픔과 어둠의 사실'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군대의 양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 프로그램이다.

 

몇 년 전부터 군대내 자살 가능자나 부적응자들을 위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제도를 모든 예하 부대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병무청에서 군입대예정자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병으로 징집을 받아 훈련소에 입소하는 것이 군 복무의 시작이다.

이때, 정신질환 가족력과 치료 및 입원경력, 사회부적응 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담을 거쳐 복무대체자로 분류할 수 있는 전문인력(정신과 의사 및 군의관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훈련소에서도 부적응자 및 정신질환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관찰하며 상담 및 복무대체자로 분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자대배치 이후에도 신병적응과정에 지휘관 및 주임원사(행정보급관), 으뜸병사, 선임병사 등의 교육 및 인권 관리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

 

이때 문제점이 발견된 병사에 대해서는

1단계 : 자대 상담, 2단계 : 국군통합병원 정신과 외래진료시작, 3단계 : 국군통합병원 정신과 입원치료, 4단계 : 현역복무부적합심사대 입소 등을 통해 사회복무대체자로 분류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노력과 시스템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과정'에 필수불가결이다.  살아있는 한 생명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며 국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