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대처법

자동차 보험사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특히 뺑소니 전문 자동차 보험사기단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가벼운 접촉사고 후, 대형사고나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고액의 합의금과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나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법규를 위반했다는 점을 악용한 것.

아래에서는 뺑소니범으로 몰렸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된 경우, 정비업소의 고의적인 차량수리 유도에 넘어간 경우 등 자동차보험 사기 사례를 통해 보험사기 유형과 자동차보험 사기 대처법에 관해 알아본다. 하지만 먼저 최선의 방어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자동차 접촉 사고 시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잘 숙지해 보험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자.

사고 후, 피해자가 괜찮다는 말에 자리를 떠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뺑소니라 주장하며 거액의 합의금과 보험처리를 요구해왔습니다. 사기단의 행동양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뺑소니 전문 자동차 보험사기단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가벼운 접촉사고 후, 현장에서는 법규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하고 신체나 차량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한 뒤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시 법규위반을 한 사실과 사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걸 빌미로 뺑소니를 주장하며, 고액의 합의금 및 보험처리를 요구해옵니다.

특히 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니 가벼운 사고라고 해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합의를 하고 합의서 등을 작성해 둡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금액, 장소, 일시, 보상범위 자필서명 등을 꼭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

• 교통 관련 법규나 보험처리 절차에 관해서는 청산유수
  교통 관련 법규, 보험처리 절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상대방의 과실과 법적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규를 위반한 피해자라면 더더욱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
• 전문 사기단 일당들이 풍기는 위협적인 분위기
  사고 차량에 젊고 건장한 남성들이 탑승해 있다거나 사고 현장에 목격자로 나서는 경우. 문신이나 상처를 드러내며 노골적으로 위협을 하기도 한다.
• 주위 시선을 집중시킬 정도의 과장된 오버액션
  할리우드 액션 저리 갈 법한 과장된 행동으로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옷깃만 스쳤는데 다리를 절뚝거리는 과장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이는 사고의 과실이 100% 상대에게 있다는 일종의 책임 전가이다.
• 제시한 합의 조건이 운전자에게 유리하다고 강조, 또 강조
  사기꾼의 본심이 드러나는 부분.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통보해 정상적인 루트로 사고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본인이 제시한 합의 조건대로 합의하는 게 운전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삼성화재 「보험조사파트」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6년 5월 설립된 삼성화재 보험범죄 담당 전담팀이다. 현재 약 4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당사 보험 관련 범죄조사나 고객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조사파트에서는 보험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의 제보를 24시간.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 받는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자의 익명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보험범죄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신고자에게 소정의 제보포상금이 지급된다.

• 삼성화재 보험조사파트
• 보험범죄 인터넷제보하기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다른 차의 범퍼를 살짝 박았는데, 상대 운전자는 거액의 합의금은 물론 경찰에 뺑소니 신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음주 운전 과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뺑소니 누명을 벗을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CCTV 등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은 사례가 있습니다. '진단서는 안 끊을 테니 합의금을 달라'는 사기단 측의 발언에 의구심을 품은 경찰이 재조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 바 있었죠. 전문 자동차 보험사기꾼들은 주로 사전에 공모 되었거나 진단서 발급이 쉬운 병원을 이용하여 치료비를 과장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지정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도 줄이고 본인의 과실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사고 발생 시 심리적인 위축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 접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 전과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사고 현장과 충돌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증거 확보
목격자를 내세워 책임 과실을 전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사고 차량 탑승자와 목격자를 반드시 확인
유리한 진술을 위해 탑승자나 목격자를 추가하거나 바꾸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이런 시도를 방지한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고 과실에 대해 무작정 인정하지 말 것
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할 경우 단호하게 거부한다.

자동차 수리 시, 정비,점검 견적서 및 내역서 확인은 필수
수리 내역이 적절한지 확인해서 과도한 비용 청구를 방지해야 한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정비업체는 정비 의뢰자에게 정비 전후로 내역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다.

삼성화재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웹으로 사고 현장 사진을 바로 찍어 전송하면 사고 상황을 증거로 남길 수 있다.

• 스마트폰 앱으로 사고사진 보내는 방법

무면허인 종업원이 사장 명의로 보험에 가입된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로 조수석에 있던 사장과 자리를 바꿨는데, 이것도 자동차 보험사기에 속할까요?

운전자 바꿔치기도 자동차 보험사기에 속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주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부모나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때 우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는 우발적인 선택으로 차주(사장)와 종업원은 보험범죄 가해자가 되고 사고 피해자는 보험범죄 공모자가 된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추후 범행이 드러나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공모자가 되어 더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요. 피해자 역시 무심코 생각 없이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다 보험혜택도 못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무려 3,467억 원(적발인원 54, 994명)으로 전년대비 일정 수준 향상한 것을 알 수 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보험 사기들. 대표적인 유형과 피해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 허위사고 허위 장해 혹은 허위 진단 등, 보험 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 ☞ 피해금액 1,122억 원(전체사고의 32.4%)
• 고의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공모, 자신 또는 타인에게 계획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의 사고 야기
  ☞ 피해금액 730억 원(전체사고의 21.0%)
• 피해과장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말미암은 피해과장 ☞ 피해금액 555억 원(전체사고의 16.0%)

정비업소 측에서 사고 차량을 보험료 할증 없이 50만 원 내에서 보상 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자동차 보험사기로 볼 수 있나요?

차량을 수리할 부분이 없는데도 고의적으로 차량 수리를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기에 속합니다. 정비업체 쪽에서 차량 수리를 이렇게 유도하는 이유는 향후 줄어들 수입 때문입니다. 정비소의 과잉 수리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는데요,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처리 시 자기부담금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액제보다 운전자의 부담이 전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과잉 수리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히 정비업체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지요. 따라서 소비자는 정비업체들의 무상수리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해당 보험사에 할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량한 계약자에게 접근한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A는 본인이 보험설계사라는 점을 악용, 같은 지역에 사는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보험료는 걱정하지 마라. 통원의료비를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주겠다"며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무려 220회에 달하는 가공 사고 유발 후, 허위 통원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166백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보험사기를 공모한 정비업체 사장과 브로커
정비업체 사장 B와 브로커 C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차주의 비용 부담 없이 차량을 도색해 주겠다."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 차량 도색을 의뢰한 300여 명의 차량을 고의로 손상시켰다. 보험사에는 실제 사고로 위장하여 총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허위 입,통원 확인서를 발급한 병원종사자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원장 H와 사무장 등은 보험설계사들과 공모하여 환자를 모집했다. 환자들에게는 허위 입?통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입원일 자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병원은 건강보험금 3억 원을, 환자들은 민영보험금 14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 척추를 다쳐 장애인이 됐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한 무속인. 멀쩡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자, '신내림을 받아 아픈 게 나았다'며 대응.
• 실종신고 후 5년간 행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망 확정 판결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에서 남편이 실종되었다고 허위 신고를 한 부인. 5년 동안 두문불출하며 거액의 보험료를 청구했지만 결국에는 붙잡힘.
• 보험금을 타내려고 일부러 철로 건널목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열차를 기다린 남자. 실제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제보로 경찰에 입건됐음.
• 금융감독원 인터넷보험범죄 신고센터
•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신고센터

과실비율 등 보상 관련 내용은 상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참조용으로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고객님의 실제 사고 내용에 위의 사례를 직접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사고에 적용된 보장 내용이나 지급금액은 실제 가입금액과 사고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보상 여부 또는 구체적인 상품 내용 등에 관서는 해당 보험약관, 상품 설명서, 상품 안내장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