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에 대한 현 정부와 다른 의견

제주 4.3사건에 관한 제주도민의 하소연(1)
                                                             written by. 제성호

필자는 지난 3일 제주도에서 황해도 중앙청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선진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강을 마친 후 김영중이란 분이 30분간 시간을 내줄 것을 부탁해 필자는 이 분과 잠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이 분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이 정부에 의해 이상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분노하고 계셨다. 그 후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제주 4.3사건을 깊이 연구한 바 없고 이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기에 책임있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여기서는 김영중 선생이 필자에게 전해준 이야기와 관련 자료를 간단히 정리해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의 지령 하에 1948년 5.10 제헌의원 선거를 파탄내기 위한 공산폭동 혁명이었다. 그런데 이를 제주 4.3 ‘민중항쟁’이라고 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한 표현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 대한민국적’인 것이다.

둘째, 제주 4.3사건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일부 학살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김영중 선생에 의하면, 최소한 3,000명은 공산폭도였음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이며 4.3사건 주동자의 한 명인 김봉현(당시 민민전 문화부장)이 일본 문예지 『민도』(民濤) 1988년 여름호 특집(제주도 4.3사건 40주년) 제하의 글 속에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사부는 동 당위원회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은 중앙에서 파견되어 온 조직책인 것입니다. 그 조직책은 어디에서 파견되어 온 것입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김봉현은 이렇게 답하였다.

“물론 본토인 남로당 중앙당에서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고무상’이라고 했지요. … 아무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지도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지요.”

셋째, 현재 4.3사건 위원회에 의해 피해자로 규정된 자 중에는 남로당원으로 면당위원위 위원장을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월북한 자도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인정되어 명예회복 등 구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려 한 군경을 모독하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넷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은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산 폭도들이 위해를 가한 피해자 및 희생자, 그 가족들의 증언 청취가 절대로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대략 1,760여명이 살아있다고 한다.

다섯째, 제주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4.3사건연구소에 두차례 4.3사건 희생자(좌익계열 주민) 피해조사 및 증언청취를 위한 지원으로 총 2억 6천만원(처음 1억 6천만원 이후 1억원 추가)을 지원했다. 제주4.3사건연구소는 현정부의 3.86과 과거사청산세력과 코드가 맞는 기관이다. 그러나 좌익 공산폭도들에 의한 억울한 민간 피해자들에 대한 우파진영의 조사활동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 지원의 편중성이 심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정부가 만든 제주 4.3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특히 피해자 조사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더 이상 이를 감추어선 안 된다.

이상의 이야기를 듣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거나 혹은 편향적으로 이루어진 감을 지울 수 없다. 우파진영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재조사를 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고 믿는다. (konas) (출처:프리존)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